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법 2022. 9. 23.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
[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상,72]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11, 2022. 3. 31.
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80조제6항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
4. 대전지방법원 2021. 5. 12. 선고 2019구합387 판결
[공무원보수지급][미간행]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17년
2015년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03, 2015.04.20, 기각
금품향응수수(정직3월, 징계부가금 2배→기각)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04, 2015.04.20, 기각
금품향응수수(정직3월, 징계부가금 2배→기각)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3년
2005년
2002년
1971년
11. 서울고법 1971. 7. 27. 선고 70구462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97]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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